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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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본인들 규정도 모르나?
오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자들 모아서 진행한 발표회 내용들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규정을 아예 모르는 상태던데? 1.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제8조의 4호, 가, 나, 다, 바 목에 따라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내렸다고 언급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볼 때, "선정적인 신체노출의 표현", "간접적인 성행위 표현", "성행위 음성", "비정상적인 행위표현" 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동조의 3호 부분입니다. 3호와 4호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한데, "성행위 관련 묘사의 유무" 가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의 차이를 가릅니다. 즉 "좀 야한 거 같은데?" 만으로는 선정성 부분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를 내릴 수 없다는 걸 규정집에서 이미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
외국법인 심의의무 명시하는 게임법 개정안 발의
관련기사 그런데 게임물 관리 워원회는 이거 준비가 되어있냐구요? 전혀 안돼 있던데요? 박주선 의원 이야기 이후에도 개선된건 전혀 없고, 해외 대상으로한 홈페이지도 개설 안됀 상황인데요? 솔직히 이미 이전 사건 이후 한글화 삭제 사건이 몇몇 있었는데 이거 통과되면 더 재미있을듯. 사실 전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보기에 슬슬 국내 정치계에서도 게임에 대한 태클을 계속 걸거라 생각하기에 올해는 더욱 심해질거라 관망하는지라 GTA5 발매되면 극한으로 올라갈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 자체의 취지나 내용은 솔직히 할말없고 실질적인 기관이 저걸 잘 하고 있는지 실천은 가능한지부터 먼저 조사해야 하는게 아닐지 참...할말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