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결국 해제된다는 스쿨존 속도제한?

결국 해제된다는 스쿨존 속도제한? 스쿨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민식이 법으로도 불리고 있는 이 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특정범죄로 처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법률입니다. 정부는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전국 초등학교 근처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고 붉은색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느린 속도에 불편함을 겪었었는데요. 최근 국회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금은 스쿨존에 어린이가 있건 없건 시속 30km로 규정이 되어있어 위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