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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 글로벌 연수 성료!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 3개년 마지막 연수, 지난 3년간 성과 종합 및 5개국 양성평등 정책 실행 기반 강화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World of Work)’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라오스·요르단·케냐 등 5개국에서 온 공무원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난 2년간의 성.......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작업자의 행동까지! 행동기반 안전평가
□ 하나, 작업 영상촬영과 행동관찰 회의로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을 안전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ㅇ 이동형 CCTV와 액션캠을 활용하여 작업자 개별 행동을 촬영하고 작업자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작업자별 불안전한 행동은 개선해요. ㅇ 행동관찰로 작업자의 개인행동 개선뿐 아니라 변압기 상부 작업이나 맨홀 내부 작업은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방법도 개선했어요. □ 둘,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 방법 중 쉽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근로자 의견을 들어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방법 중심으로 개선했어요. ㅇ 근로자들에게 평가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고 빈도강도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