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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posts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4.(목) 서울경제, “지자체에 감독권 위임 … 노사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입법안은 지역별 감독이 편차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의 지휘·통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ILO 협약 취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취소권, 직무이행명령, 감사·징계요구·철회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ㅇ 또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위임 대상 사업장을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감독 절차·기.......
‘국민·학계·정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행정 데이터 연구생태계 구축’
한국고용정보원, 4일(목) LW컨벤션센터(서울)에서 ‘고용행정 개방데이터 학술대회’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2월 4일(목) LW컨벤션센터(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고용행정 개방 데이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 기조에 부응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고용행정 데이터를 국민과 학계·연구기관에 폭넓게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정책 수립 지원과 고용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다양한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자리.......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분야 선정 강조 - ▴노동자 참여,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 집중 필요 【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급 ㅇ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24년 3분기 누적 443명 → ’25년.......
고용노동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현장 산업보건 관리체계 점검’ 간담회
- 쿠팡물류센터 산업보건 관리체계 및 과로방지 방안 논의 - - 물류센터 내 야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천 당부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3일(수) 14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쿠팡물류센터의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현장 보건관리자들과 산업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현장 전문성을 살려 보건관리자들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소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4개 센터를 포함하여 총 7개 센터의 보건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