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노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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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2.10.(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공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와 공동으로 2월 10일(화) 16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양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