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개선방안토론회

"착한 일 하는데 혼나는 느낌이다!"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개선방안 토론회

착한 일을 하는데 혼나는 느낌이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보유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토론회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였다. 뭔가 어려운 느낌이었다. 차분하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보고 싶었다.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보유세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더 많이 지닌 재산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인데 느낌이 조금 달랐다. 공공임대사업은 수익 사업이 아닌, 임대료를 적게 받고,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거를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