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등록장기임대주택 도입한다는데 - 민간 공공 역할은?By 블루래더 - 경제적 자유를 향한 푸른 사다리 | 2024년 6월 28일 | 20년 등록장기임대주택 도입한다는데 - 민간 공공 역할은? 1. 지금 민간이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만기가 10년입니다. 그나마도 아파트의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강제말소되도록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 강제말소가 도입되었고, 그 만기가 1~2년 안에 돌아오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시장에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숫자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우려한 정부가 10년 만기보다 훨씬 긴 20년 만기용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거 같은데, 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 양질의 전세.......20년장기등록임대주택(1)20년임대주택(1)민간임대주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