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부동산 정책 - 청약통장 납입한도 25만 원 상향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 구체화By 언제나루키 아파트 시세경 | 2024년 6월 18일 | 스포츠6.13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 청약통장 납입한도 25만 원 상향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 구체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하고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상향하며 저출생 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임대보증 체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을 명확화 하고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세부 내용입니다.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의 종전 청약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부동산정책(4)청약통장한도(1)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1)청약통장납입한도(1)전세보증금(5)청약통장(4)전세보증금반환보증(4)전세보증금반환(2)집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By 자유로의 꿈 | 2023년 7월 20일 | Q1.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이 집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A1.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전세 계약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Q2.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인데, 왜 부동산에서는 홍길동을 집 주인이라고 부르나요? A2. 신탁 전 집 주인은 홍길동이 맞습니다. 홍길동은 집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상태입니다. 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신탁회사가 다시 홍길동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부동산신탁(2)신탁(2)전세(5)전세계약(2)집주인(1)위탁자(2)수탁자(2)수익자(1)우선수익자(2)전세보증금(5)임대인(2)임차인(2)전세보증금반환(2)부동산신탁회사(1)부동산신탁사(1)신탁사(1)담보신탁(1)대출금융기관(1)대출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