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2025년 2월 20일 시행)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자동차 뉴스와 F1 소식, 자동차 지식을 전하는 사냥꾼입니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에 적용되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측정 불응에 관한 규제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관련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2월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