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빛은 무지개 KBS1 다큐 인사이트 2021.05.13. 22:00 방송 퀴어들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공중파에서 방송했고, 인터넷으로 다시보기도 할 수 있다. 다큐 인사이트 (다시보기 링크) 김규진 씨(대한민국 국적 유부녀 오픈리 레즈비언)의 혼인신고서 접수 이야기, 지보이스(친구사이 게이 합창단)과 그 단원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온다. 현실 레즈비언 부부라 김규진씨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남들은 몇 분만에 끝나는 혼인신고 접수를,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4시간이 지나서야 되돌려 받는 모습.... 담당 공무원은 그런 일이 처음이라,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법원에서는 “접수는 가능하나 수리는 안 된다”고 했다. (접수-서류를 받아주는 사실행위, 수리-신청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