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보유세개선

지속가능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민들의 주(住)를 해결하는 핵심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면서 오히려 주거복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정성호, 김영진, 정태호, 김성회, 모경종, 안태준, 이연희, 임광현, 정준호(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