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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주차장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일까?
공공기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쉽게 볼 수 있다. 분홍색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일반 주차구역 대비 가로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오래전부터 시행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차를 하거나 구역 앞에 이중 주차를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경우 시행된 지 그래 오래되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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