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일단 피 탄핵소추인 윤석열의 관저에 모든 기반시설을 끊어라

먼저 외교부장관의 공관이었으며 대통령이라 불렸던 사람의 관저이기에 한두달 가량 사용하기 충분한 전기 발전시설과 이를 위한 연료를 비축하고 있거나, 같은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급수용 물탱크, 냉난방을 위한 가스를 비축해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다.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반시설을 제공받을 기본권이 있어서 이 내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기에 작은 효력이라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임을 밝힌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627/1187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