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향

도널드 트럼프 새로운 미국 관세 프로그램 발표 한국에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이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로는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IEEPA는 국가 안보,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이 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강력한 권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