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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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법인’ 입법 추진 환영..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당부
‘생태법인’ 입법 추진 환영..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당부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094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3가지 추가논의 사항 지적..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당부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정봉숙)은 14일 위와 같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최근 위성곤 국회의원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이번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법안..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법안..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980 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제시'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생태법인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