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Posts
3 posts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보험료 소득대체율 정리
드디어 2025년 3월 20일,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것이 골자로 보이는데, 그냥 더 내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상황을 겪었지만, 그들이 택한 선택지는 중장년층이 더 내고 수령시기를 늦춰 덜 받기, 즉 현재 젊은사람들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형식을 선택하고 사회적 합의를 갖추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젊은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30-40대 주요 노동계층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선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인.......
국민연금개혁 여야 합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잡덕졌수다
국민연금개혁 여야 합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확정되었습니다.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던데, 잡덕졌다는 작살이다, 엉망이다, 망했다 등 뭔가 일이 꼬여서 손쓸 수 없을 때 잡덕졌수다라고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2030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만 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잡덕졌수다'처럼 어울리는 말은 없는 것 같네요. 2026년부터 은퇴하는 부모 세대는 연금을 더 받게 되고, 같은 해에도 근로·사업을 이어가는 자녀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는 40년 뒤.......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여야 합의 시행일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드디어 1억원으로 합의! 최근 여야 합의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예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시행일은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관련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한도가 유지된 지 23년 만의 큰 변화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금자보호 제도의 기본 이해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고객이 예치한 돈을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필요 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