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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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 보험료 소득대체율 정리
드디어 2025년 3월 20일,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것이 골자로 보이는데, 그냥 더 내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상황을 겪었지만, 그들이 택한 선택지는 중장년층이 더 내고 수령시기를 늦춰 덜 받기, 즉 현재 젊은사람들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형식을 선택하고 사회적 합의를 갖추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젊은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30-40대 주요 노동계층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선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인.......
국민연금개혁 여야 합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잡덕졌수다
국민연금개혁 여야 합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확정되었습니다.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던데, 잡덕졌다는 작살이다, 엉망이다, 망했다 등 뭔가 일이 꼬여서 손쓸 수 없을 때 잡덕졌수다라고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2030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만 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잡덕졌수다'처럼 어울리는 말은 없는 것 같네요. 2026년부터 은퇴하는 부모 세대는 연금을 더 받게 되고, 같은 해에도 근로·사업을 이어가는 자녀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는 40년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