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포스트: 2

Posts

2 posts

1심 2심 3심 선고 항소 상고 상소 뜻 쉽게 정리

화장품읽어주는남자|2025년 3월 26일|해외여행

2심은 대한민국의 심급제도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부와 지방법원 합의부 그리고 행정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지방법원 단독부와 지방법원 합의부 그리고 행정법원에서는 제 1심 사실심을 진행하게되 되며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제 2심 사실심을 진행합니다 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 2심 법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 3심 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2심을 요청할 때는 항소 그리고 2심에서 3심을 요청할 때는 상고로 법률상으로 2심을 항소심 그리고 2심 법원을 항소법원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3심을 상고심.......

1심(2)2심(1)3심(1)항소(4)상고(4)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올드타이머의 즐거운 라이프|2024년 11월 15일|자동차리뷰

안녕하세요 밍구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이재명 1심 선고에 대한 판결을 속보로 치고 올라오네요 ㅎㅎㅎ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군요 ㅎㅎㅎ 우리나라 법은 참... 정권따라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48883?rc=N&ntype=RANKING 언론사 기사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경제도 안되지.... 정치도 안되지... 어떻게든... 잡아넣으려는 자와의 싸움~ 누가 이기든 이거 경제랑 아무상관 없잖아요 빠져나오려는 자... 둘로 나누어지는 듯... 아마도 항소할 듯...

이재명(137)징역(11)집행유예(19)1심(2)법원(30)

Back to Tags View All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