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직접구매제도

산업용 전력직접구매 제도 전기 민영화의 시작?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전기사업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활용은 거의 없었기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이번에 이러한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해 전기 민영화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나오고 잇는 중입니다. 1. 전력 직접구매제도란 무엇인가?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수전설비 용량이 3만kVA 이상인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