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단

5대 쟁점 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인정 땐 윤통은 파면

안녕하세요 밍구입니다 오늘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선고가 열리죠 https://naver.me/5BcG7dOC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낭독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5가지입니다 헌재가 이 사건 소추 사유이자 5가지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국회에 군경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어요 결정문에 ‘사회 통합’이나 ‘헌법·법치주의 수호’ 관련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사입니다 5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