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관리 못한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관리 못한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32 중앙행심위 “성숙한 시민의식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 부여해야”… 귀화 불허 ‘정당’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