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사립학교 교비는 이사장 쌈짓돈?“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사립학교 교비는 이사장 쌈짓돈?“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908 권익위, 사립학교 교비 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 적발…검찰청 이첩 교내 카페 운영, 수익금 착복,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 교비로 지출한 전 사립학교 이사장이 적발돼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됐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