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나도 돈 받는거야?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소송 이기면... 나도 돈받을 수 있는건가? ㅎㅎㅎㅎ 이런 소송이 있었군요 https://naver.me/GTn9elBY 서울신문 속보 기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