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다시 2심으로

인생이 아주 버라이어티 하군요~ 극적이면 큰일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74009?sid=100 동아일보 기사 전문 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