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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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36 ‘제주시, 다양한 축제․행사장 찾아 내용 알리기 진력‘ 현승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시민 공감대 높여 나가는데 최선"밝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하부행정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도 양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제주시민이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없고 서귀포시민도 제주시에 기부할 수 없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제주시민은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민은 제주시에 기부할 수 있어 서로가 윈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