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과태료 6월부터 부과한다는데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데, 둘 다 실질적으로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최종 정확한 공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그동안 과태료 없이 유예되던 신고 의무가 이제는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주요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