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산정

공공건축 소액수의계약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88

공공건축 소액수의계약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건축사신문 2025.03.25 사설) 경기가 어렵고 시국이 불안하니 건축업무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정당한 대가산정에 대한 의문이 차츰 개선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가 줄어든 상황에 맞춰 여전히 정당하지 않은 대가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기획, 계획설계 단계를 제외하고 실시설계 단계의 용역비만 책정하는 것이다. 개선의 목소리를 통해 이미 정당하게 산정방식을 바꾼 기관도 있으나, 여전히 실시설계 단계만 분리 발주되는 것으로 여겨서 60%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기관도 있다. 식당에서 어떻게 조리해달라고 말하면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