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가

회원이 보는, 건축사 업무에서 공정과 상식은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91

회원이 보는, 건축사 업무에서 공정과 상식은 (건축사신문 2025.04.22 사설) 건축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아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만큼의 비용을 받고 일해야 하는가, 왜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하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공공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대가 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시행과 정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노력이 더해지면 차츰 나아지겠지만, 공공에서조차 여전히 법에 의해 1.5배의 업무대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계획설계비용을 제외하고 0.6배만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헤드라인 기사에 소개된 신규 입회 건축사들의 요청은 건축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