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니... 임차인 정보도 공개되어야

안녕하세요. 임대 사업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그동안 임대업을 하면서 늘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임차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을까?' 그런데 마침 이와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어,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공개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막겠다며, 임대인 신상 정보는 ‘풀공개’ 정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더 많은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