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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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가능성 이유 위헌 장점과 단점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법안의 발의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현행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신설되며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인 중수청이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어 기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을 이관하게 되는데요 국가 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 등의 업무과 관할 등을 조정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현행 체계의 경우 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게 되는데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