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원

민생회복지원금 50만원 차등지원 소비쿠폰으로 준다는데? 지급일

민생회복지원금 50만원 차등지원 소비쿠폰으로 준다는데? 지급일 기존 25만원 일괄지급으로 기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에 따라 15만원 ~ 50만원으로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 거냐 vs 소득이 많아 세금도 많이 냈는데 지원금까지 못 받는 건 억울하다는 의견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의 지원금은 복지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니 선별지원이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그 선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괄지급하는 것보다 크다면 그냥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 20조원으로 모두가 만족할만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