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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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지는 우리동네 정비!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대폭 개선
쉬운 우리동네 정비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대폭 개선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 촉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가로구역 기준 완화 ②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③ 기반시설 공급시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 마련 ④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 지정 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규정 이번 개정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빨라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개선된 사업성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공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