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포스트: 2
Tags

Posts

2 posts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계엄에 내란죄 인정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계엄에 내란죄 인정

정말 징글징글하다... 아직도 할말이 남았을까? 무기징역~ 1심 선고 났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2435?rc=N&ntype=RANKING 연합뉴스 기사 전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

윤석열 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배경 혐의 영장 진행과정과 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배경 혐의 영장 진행과정과 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 1. 체포 배경과 혐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공조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국헌 문란 및 폭동 혐의를 받은 결과인데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입니다. --- 2. 체포 영장의 진행 과정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월 3일 첫 체포 시도는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었으나, 이번에는 경찰과 공조해 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