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친족상도례 폐지 가결, 가족 간 돈 문 처벌될까?

친족상도례 폐지 가결,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기준 달라진다 가족 간의 돈 문제는 그동안 법의 개입이 조심스러웠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친족상도례 폐지가 공식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특례 조항이 사라지면서,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친족상도례 뜻? 형법에 규정된 제도로, 부모·자식·배우자·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가족 내부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