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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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후진 사고 후 도주,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매일 오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내가 주행 중이거나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앞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내 차를 박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가버린다면 그 분노와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중 앞차가 후진으로 박고 도망쳤는데, 나중에 잡고 보니 몰랐다고 발뺌한다. 뺑소니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웃 주민이라는 사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시, 가해자의 연락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왔다는 점, 그리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