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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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차질없이 대지급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차질없이 대지급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8.(화)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안전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 중입니다.
안전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 중입니다. 1. 보도 내용 2024년 10월 7일자 SBS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학교 석면 공사에는 정부 부처 3곳(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업무가 쪼개져 있어 책임을 떠미는 경우가 많음 2. 설명 내용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 따라 ’27년까지 학교 석면이 안전하게 전수 해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관리하고 있음 - 석면안전관리의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점검‧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석면 철거 대상학교 공사 시.......
‘공감채용’으로 우리 기업에서도 공정한 채용문화 만들자!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격변하는 외부환경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사람 중심 인사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고자 직무 및 전문성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직자, 기업, 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감채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핸드북을 배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감채용 핸드북을 통해.......
기업의 성장 비결, 핵심은 근로자 역량 강화 지원 - ‘2023 근무혁신 우수기업’ ㈜한울씨앤비
자기 개발은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해 평생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개발을 통해 얻은 성취감은 일과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고, 업무적인 역량을 쌓음으로써 나 자신과 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월간 내일 10호에서 만난 ㈜한울씨앤비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도모하고 있어요. Q.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한울씨앤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한울씨앤비(이하 한울씨앤비)는 BIM(Building Infor.......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K사는 약 10명이 근무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현장에서 다수의 체불사건이 제기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 *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원)이 넘는 고의·상습 체불 2. 법 위반 내용 •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음 •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의2 등 위반 ① (사례 1) ○○학교.......
![[1년 전 오늘] 250608 인천 무의도 덕점방파제 바다루어낚시 - 장대, 광어](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66-20250608122254.jpg)
![[CV] [Comi] '終末のハーレム ファンタジア' (종말의 하렘 판타지아) 17권. 그동안 SAVAN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86-ECA484EBA6ACEC97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