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징역 혐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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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징역 혐의 처분은
특수상해 징역 혐의 처분은 특수상해 징역 혐의 처분은 특수상해 징역 혐의 처분은 특수상해 징역 혐의 처분은 특수상해 징역 혐의 처분은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1. 06: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B(여, 61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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