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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수영장 다이빙사고에 대해 편션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펜션에 딸린 수영장에서 다이빙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펜션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의 투숙객이였으며 해당 펜션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원고가 다이빙을 했다가 경추골절의 부상을 입고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펜션의 수영장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없어서 야간에도 이용객들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고 전 정황을 볼 때 원고 일행이 야간에도 수영을 할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적극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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