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기준 외국인 난민 포함된다는데
Post
원문 보기 →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기준 외국인 난민 포함된다는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기준 외국인 난민 포함된다는데 23일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TF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언제 어떤 규모로 추경을 실시할지, 소비쿠폰 13조 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회의였다. 문제는 이번 회의에 법무부 난민 정책과 소속 직원이 참석했으며, 외국인과 난민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다가 이재명 정부의 보편 지급 기조가 난민 제외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소비쿠.......
Related Posts
3 posts
7월부터 뒤집힌다,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끊기고 현대 기아 독주 시작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026년 하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변화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모델의 등장을 넘어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7월부터는 지원금 체계가 전면 개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예비 차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제조사의 국내 기여도와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 평가 기준 분석 환경부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수행자 평가 기준은 단순히 주행 거리나 에너지 효율만을 따지던 과거.......
이주배경 청년, 한국폴리텍대학 맞춤형 직업교육 통해 취업 성공!
다문화 청년 취업 성공 사례… "교육으로 배운 기술과 언어가 강력한 무기" 언어와 문화 장벽에 부딪혔던 다문화 청년이 한국폴리텍대학(이철수 이사장)의 체계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 전기 엔지니어로 한국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주인공은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14살에 한국에 온 박종배(28) 씨입니다. #. 박종배 씨는 중학교 졸업 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다문화가정 대안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에 진학해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
3차 민생지원금 총정리, 지자체 지급부터 추경안까지
2026년 3차 민생지원금 이슈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중앙정부 추경 검토안과 지자체 지급 사례를 구분해 대상, 금액, 지급시기, 지역화폐 방식, 작년 소비쿠폰 효과까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요즘 3차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을 해보면 서로 다른 내용이 한 냄비에 다 들어가 있는 글이 꽤 많습니다. 어떤 글은 이미 전국민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쓰고, 어떤 글은 특정 군 단위 지역에서 나가는 예산을 나라 전체 정책처럼 섞어 적습니다. 이 주제는 그래서 시작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지원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추경에 담아 검토 중인 안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
![[CV] [Lab, 劇画] 'いてまえ武尊‘(해치워라 다케루). 사이토 다카오란 사람은...](https://img.zoomtrend.com/2026/06/15/1781550900-EC82ACEC9DB4ED86A0EC9588EBA0A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