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 결정?”..“안돼”..중앙행심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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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 결정?”..“안돼”..중앙행심위, ‘제동’
“접도구역, 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 결정?”..“안돼”..중앙행심위, ‘제동’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237 궉익위, 권한위임 받지 못한 국토관리사무소장,접도구역 토지매수 거부 위법 정당한 도로관리청 명의로 다시 처분해야..행정심판 결과 나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7일 지난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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