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어플몰래 설치, 법적으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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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추적어플몰래 설치, 법적으로 괜찮을까?
✔️ 위치추적어플몰래 설치, 법적으로 괜찮을까? 위치추적어플몰래 설치, 법적으로 괜찮을까? 엄연히 말해 위치추적 앱을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는 순간부터 법을 어기는 셈이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누구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떄문에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배우자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다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다. 법원은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앱 설치 후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위치정보뿐 아니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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