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분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파헤치기(feat.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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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파헤치기(feat. 시행령,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소위 건분법이라고 불리는 법령에 대해 조항 하나하나 숙독해볼게요. 건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총 12조로 구성된 법률이고요. 부칙 등도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분법 제1조(목적) 건분법 제1조의 경우 해당 법의 목적을 명시해두었으며 건분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 할 때 지켜야할 법률을 정함으로써 분양과정의 투명성,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해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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