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노후도, 재건축분담금 규제 완화 - 1.10 부동산 대책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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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노후도, 재건축분담금 규제 완화 - 1.10 부동산 대책 분석 2
1.10 부동산 대책 분석 2번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안전진단, 노후도, 재건축분담금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 중단 없는 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합니다.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 동시 처리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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