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과잉 추진..‘탁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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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잉 추진..‘탁상과세’”
“토지분 재산세 과잉 추진..‘탁상과세’”전국한우협회, 토지분 재산세 과잉 추징 건의문 제출 김태홍 기자 | [email protected]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24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탁상과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토지분 재산세는 현황과세”라며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본 한우협회에서 제대로 부과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도 탁상과세를 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협회는 건의문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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