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 기피 비자 발급 2차 소송 항소심 승소 21년 만에 한국행 다시 열리나 승소 이유 스티브 유

유승준 병역 기피 비자 발급 2차 소송 항소심 승소 21년 만에 한국행 다시 열리나 승소 이유 스티브 유

유승준 병역 기피 비자 발급 2차 소송 항소심 승소 21년 만에 한국행 다시 열리나 승소 이유 스티브 유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유승준이 21년 만에 승소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유승준의 2번째 사증 발급 취소 거부 소송에서 이번에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는 7월 1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고심 판결 선고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하는데요 유승준이 2002년 병역 면탈을 하였고 당시의 행동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사증 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었지만 이는, 2017년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