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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셧다운제 판결이 정말 의문스러운건
사실 정부규제로 현 국내 게임업체가 뒤지는건 난 반대를 안하는 입장이다. 재미도 없이 강화 도박질이나 부추기는 겜만 만드는데 망하든 말든 자업자득이지 않겠나. 실제로 국산 신작게임 손도 안댄지가 10년을 넘는 와중에 국내 게임산업의 운명은 내 알 바 아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게임업계가 과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마저 무리하게 무시하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밟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밟히는 대상의 죄질보다도 집행자들의 선택이 의아하다. 국내에 만연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한지 3개월도 안 지나서 헌법을 초월한 규제가 굳이 제거되지 않고 있어야 할 정도의 상황인지도 의심스럽다. 난 법의 수호자가 될 생각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에 법 집행자들이 뭘 하든 직접적인 영향은 못끼치겠지만, 집행자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