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에 대한 몇몇의 잘못된 인식

게임 중독법에 대한 몇몇의 잘못된 인식

"정신과 의사" 들은 이 법안에 그다지 관련이 없다. 단순히 신의진의 출신만 "정신과 의사" 였을 뿐이다. 법안 이름의 미묘함때문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되는거 같은데, 이 법안은 게임 중독을 핑계로 게임사들에 무려 7% 에 달하는 미친놈급 세금폭탄을 때리는 법안이다. 그리고 신의진의 이름으로 발의된 이 법안의 세부 사항에서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이득을 보는건 보건복지부 (6%) 와 여성가족부 (1%) 이다. 즉, 배후는 요 두 부서. 의사들은 딱히 더 큰 이득을 보는 일은 없다. 주관적으로 볼때, 여가부가 셧다운제로 돈 좀 만지고 나니 보건복지부도 돈맛을 좀 보고 싶다는 몸부림이 아닌가 싶다. 의사들 의사들 하면서 논점 병신 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