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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20대 여성 입주민에게 고백한 50대 관리인 .....기사 제목 참... 논조 자체는 마음에 안든다, 가벼운 마음?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이건 꽤 명확하게 위법 가능성이 높다. (위법이다 라는 말은 못한다. 그건 재판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빡빡한데 비해 처벌은 애매한게 많다.당장 수시로 뉴스에서 나오는 무단 열람 같은거 말이다. 이게 법적 책임의 범위가 좁아서...인 듯 하다. enduser를 상대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쎄다. 당장 adobe creative cloud 가입할 때 국가를 한국에서 다른걸로 바꿔봐라. 광고(스팸) 메일 받는 걸 비롯해서, 한국적이면 어지간히 귀찮은 건 다 무시(필수가 아닌 선택)가능해진다. 이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