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관리할 수 없는 현장사고에 건축사도 책임?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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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리할 수 없는 현장사고에 건축사도 책임?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99
직접 관리할 수 없는 현장사고에 건축사도 책임? (건축사신문 2025.07.10 사설) 지난 며칠간 건축사들의 커뮤니티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이슈는 모든 건축사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건설안전특별법상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제정하는 안에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가 의무를 다 하였는지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적절한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셨다. 근래에 들어서 건축사들이 한 가지 목소리를 내게 만든 사건이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제정안의 발의에 대해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는지는 이해되지만, 현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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