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의 세금탈루 사례

작업장의 세금탈루 사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례 중 하나. 사례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작업장, 사장이 직원에게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고 게임머니는 직원 명의로 판매했고 결국 직원이 탈루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고지서 받고 회계사무소에 문의.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했으니 당연히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을것이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지도 않았을것이니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 사장이 설령 재직증명서를 떼주더라도 앞서 말한 법적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 직원의 역할을 수행했다하더라도 직원이라는 법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니 실제 사장 혹은 동업자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를 면책받을 확률 또한 없다. 다만 사업상 소득분배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거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