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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4월23일 개정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4월23일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을 말한다. 김영란씨는 전직 대법관 출신이면서 전 권익위원장이다. 법명에 이 사람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법안의 발의자이기 때문이다. 정식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과 뇌물 등에 대한 규제를 다룬 법안이다. 예를 들어서 공과 사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결혼식날 축의금 및 식대와 관련 된 부분인데, 상호간의 관계를 떠나서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축의금으로 낼 수 있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일.......
